골목길 우회전 중 ‘쿵!’ 후진 차량 사고, 내 과실은?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 진입 중, 주차된 차가 갑자기 후진해 내 차 옆구리를 ‘쿵!’하고 박았다면? 보통 후진 차량이 100% 과실로 보지만, 진입 정도와 방어 운전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기본 원칙부터 예상 비율, 증거 확보 및 보험 대처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 과실 원칙, 누가 더 큰 책임?

도로교통법상 후진 차량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완벽히 살펴야 하므로,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높은 과실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 차량 과실이 100%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실비율 변수 체크

진입 정도: 차량 절반 이상 진입 시 진입 차량 우선권 인정 가능.
후진등 점등 여부: 후진등이 켜져 있었다면 진입 차량 과실(최대 10%)일부 인정 가능.
방어 운전: 즉시 정지·경적 울림은 방어 운전 노력으로 과실 경감 요소.
도로 환경: 좁은 골목길은 시야 확보 어려우나, 후진 차량의 책임 감소는 아님.

📊 예상 과실 비율

• 후진 차량 과실 100% 가능성 매우 높음.
• 보험사가 분할 과실 제시 시, 진입 차량 과실은 없거나 10% 이하로 책정 가능.

"후진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과 진입 차량의 방어 운전 노력을 명확히 어필하세요."

🛠️ 현명한 대처 순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저장
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 (충돌 부위, 주변 상황)
목격자 연락처 확보
보험 접수 시 과실 추측 발언 자제
보험사에 객관적 사실(블랙박스·사진) 제출
과실 비율 협의 및 필요 시 분쟁조정 신청

❓ FAQ

Q1: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리해질 수 있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주변 상가나 주택의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해 보세요. 또한,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도로 상황(스키드 마크 등),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의 초기 조사 내용도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자기도 억울하다고 우기는데 어떡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확보한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등)를 바탕으로 보험사를 통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Q3: 클락션 울린 게 오히려 제 과실이 되진 않나요?

아닙니다.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경적 사용은 오히려 사고 예방 및 방어 운전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불필요하게 과도하거나 위협적인 경적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위험 경고 목적의 사용은 과실과 무관합니다.

Q4: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멈췄으면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과실인가요?

법규는 운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완벽히 회피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후진은 예측 및 회피가 어려운 돌발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인지하고 제동 및 경적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가정만으로 과실이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Q5: 과실 비율이 90:10으로 나오면, 제 차 수리비는 10% 제가 내야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내 차 수리비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처리(자기부담금 발생)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확한 보험 정보는 각 보험사 확인 바람